소상공인철거지원금 기본 정보
소상공인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부로, 폐업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비용을 부담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철거 전 신청이 원칙이며,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링크는 https://www.sbiz.or.kr/nhrp/cnsl/storRemvlCnslInfo.do?cMenuNo=100301&directCall=Y&pMenuNo=100300입니다.
신청 대상 조건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대상자입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2. 기폐업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4.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이 조건을 확인하고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제외 사유
다음 경우에는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세요.
| 구분 | 세부 내용 |
|---|---|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 운영 또는 무상 임차계약서 작성 경우 |
|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이전에 점포철거비 지원 받은 경우 |
| ③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받은 경우 |
|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경우 |
|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 사업자등록증에 타 업종 있으면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추가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도 지원 제외입니다. 이미 철거 완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철거 전에 신청하세요.
자가 건물 운영자나 무상 임대인 경우 대부분 제외되니,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과 한도
소상공인철거지원금 금액은 전용면적(3.3㎡)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철거 비용이 한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현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특별지역(재난·산불 등)에서는 평당 단가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은 250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확인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세요.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절차가 결합됩니다.
단계별로 따라가세요.
1. 온라인(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 접수.
2. 현장(대행기관·공단): 서류 제출 및 승인.
3. 온라인(소상공인): 점포철거 후 비용 신청.
4. 현장(대행기관·공단): 철거내역 확인 서류 제출.
5.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절차는 철거 전 신청 → 현장실사 → 승인 후 철거 → 정산서류 제출 순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세요.
철거 전 사진 촬영을 잊지 마세요.
현장실사 시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먼저 완료하세요.
필요 서류 목록
신청과 정산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1.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2. 임대차계약서.
3. 철거 견적서.
4. 철거 사진(철거 전후).
5. 거래내역(영수증 등).
6. 교육 수료증, 취업 확인서 등(전직 장려 수당 관련 시).
정부24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입니다.
절차: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 정산검토 →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이미 폐업했더라도 철거 전이면 신청 가능하며, 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폐업 후 철거까지 마친 경우 불가하니, 폐업 즉시 신청하세요.
세무 신고 누락 주의하고 영수증 보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과 꿀팁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입니다.
1. 철거 전 신청 필수: 완료 후 신청 불가.
2. 부가세 제외 실비 기준 지원.
3. 중고 매입·철거 영수증 보관: 세무조사 대비.
4. 업체 통해 철거: 자력 철거 제외.
꿀팁: 폐업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1) 폐업신고 완료, 2) 철거 전 사진, 3) 서류 준비, 4) 온라인 접수.
이렇게 하면 수월합니다.
전직 장려 수당(최대 100만원)도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신청 고려하세요.
과정 참여 후 증빙 제출입니다.
이미 완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후 철거 전이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현장 실사 후 결정됩니다.
사업개시일 60일 경과와 임대차계약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타 업종 병행 시 참여 가능합니다.
